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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of "2013rd 636" shall allow anyone to reach another person repeatedly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y codes, text, sound, image, or motion picture that arouses fear or apprehension.

1. 피고인은 2013. 4. 20. 23: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D)에 ‘결혼 E보다 못한 기분은 니 죽이고 싶은데 ’, ‘뜨거운 물을 부어삘라’, ‘니가 밥 산다며 사봐라’, ‘잘 달래든가 현명하지를 못해 니나 선생님이나’, ‘야 E은 내가 좋아하는 애로 니를 알았어’, ‘내가 E한테 들을말 못들을 말 왜 들어야 돼 ’, ‘그 기분은 니 몇 번이고 찔러 죽였다 니 칼맞는다’, ‘F 선생님의 “꺼져” “이 시발년이” 이런 것도 필요없ㄱㅎ’, ‘결혼 내가 뜨거운 물이라도 니한테 부으면 못할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4. 21. 09:3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 일본 오사카시ㅋㅋ’, ‘C이 사까시를 해줘요’, ‘C이는 가슴부터가 c컵 야동’, ‘해파리네 문어가 아니라 이놈저놈 같이 자고’, ‘진심 E만나서 할말도 없잖아 ’, ‘H I 등등 N년O년 친구들 보다 못해’, ‘근데 진짜 애초부터 놀생각 없으면’, ‘존나 처음부터 개지랄해서 사람 애초에 병신 만들지’, ‘한 데여봐라 뜨거운 물에’, ‘내가 학원년들 보가도 더 가깝고 학연 동창 니기미시발좆도 짝이야’, ‘E비롯 얘네셋 친구들 보다도 더’, ‘못참겠어 니 함 죽어 봐라’, ‘좋다 외산차 매장 많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On April 23, 2013, the Defendant continued to engage in the following: (a) the victim’s cell phone in the same manner as described in paragraph (1) is “I wish to die with G C”; and (b) the mentally ill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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