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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2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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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노9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