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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공2022상,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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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6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