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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424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6. 04:40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6 옆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B가 신고자인 택시기사와 피고인의 시비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썅노무 새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새끼, 콱, 그냥 개놈의 새끼, 이 새끼 말이야, 나이도 어린 놈이 형한테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We examine the judgment.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s withdrawal of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recognized,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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