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536조

- [3]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36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3. 7. 14. 선고 2022나5387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