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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 howeve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2014. 7.경 우연히 휴대폰 메신저 어플인 위챗(wechat)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게 된 후 돈을 벌기 위해 2014. 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던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는 휴대폰 메신저 어플인 위챗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A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이 거주하는 장소로 피고인 A와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0. 01: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1317호에서 피고인 A가 메신저 어플인 위챗(wechat)에 "한국 현지 여자 호텔 배달 만남, 전화 H, I, 한국여자 호텔배달 1시간 20만 원, 풀서비스 만남 J"라고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L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A가 위챗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B가 A와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우고 남자손님에게 데리고 간 후 1시간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each police suspect against M, N, L, or K;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theO;

1. Advertising pictures of sexual traffic;

1. Application of the photographic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Defendant A’s mobile phone caps

1. The Defendants: Article 19(2)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0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1. Defendants: Article 62(1)1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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