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17.4.13. 선고 2016구합8414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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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7.4.13. 선고 2016구합84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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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약사법 제31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의료법 제23조의2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의료법 제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61366

-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61366

-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합52754

-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7구합51044

-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합7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