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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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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66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정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