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이형근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적정화 방향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20조
- 형법 제36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0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