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9. 선고 2014노290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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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9. 선고 2014노2900 판결

가.살인미수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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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9.11.선고 2014고합329

서울고등법원 2015.1.9.선고 2014노2900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9.5.선고 2014고합32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노290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39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215

-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1994

-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