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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239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광양시 B 아파트 노인정내 반상회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권에 개입된 아파트 부근 중앙로타리 점멸전구 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말에 격분하여, 주민 20~2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병신새끼를 콱 때려 죽여 불랑께, 나이값을 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ismissal of public prosecution;

(a)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B. On August 31, 2016, after filing a claim for the instant summary order, the victim revoked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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