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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단16
위증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14:20 on January 22, 2010, the Defendant appeared to take an oath as a witness of the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C of the said court, 2009Gahap11705, in the Sungwon District Court's Sung-nam Branch, which was in the Maga-dong of Sungnam-si, Sungnam-si.

피고인은 위 법원 제3민사부 재판부 앞에서 피고 대리인의 “2006. 7. 10. 원고가 증인이 근무하는 주점을 찾아와 피고 D에게 밀린 계금을 지불하든지,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예”라고 답하였고, 피고 대리인의 “그러면서 남편(할아버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 원고가 소리를 치고 화를 내면서 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피고 대리인의 “피고 D이 주점을 나가버리자 원고는 증인에게 ‘불러주는 대로 대신 각서를 써라’라고 윽박질러,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증인이 각서를 작성하고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고 D의 인장을 찍어주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원고가 계속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아 일에 지장이 있어서 증인이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재판장의 “원고가 각서 내용을 불러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답하여, 위 소송 피고 D에 고용되었던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찾아온 위 소송 원고 C이 피고인을 강요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7년 12월까지 4억 8천만 원을 C에게 변제하겠다

The testimony was made on July 10, 2006 to the effect that the written statement of the above D was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above D.

However, there was no fact that the above C did not force the Defendant to prepare the above statements at the above main point without obtaining D’s consent.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does not obstruct the defendant's right of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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