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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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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최병규 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보험법연구 16권 2호 / 한국보험법학회 2022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2가단5036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