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 된 사건 김호용 법원도서관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⑭보험법 보험사는 계약자 상대 선제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가능 보험사기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최병규 法律新聞社

-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자동차 정비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 산정의 기준 및 자동차 정비업자의 수리지연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화해계약의 요건으로서의 분쟁의 존재와 그 인식 양승우 博英社

관련문헌

- 홍승면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자동차 정비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 산정의 기준 및 자동차 정비업자의 수리지연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최병규 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보험법연구 16권 2호 / 한국보험법학회 2022

- 김호용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7210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 [2]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32조

- [2]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구) 제1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7210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3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구) 제1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