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Evidence of seizure Nos. 1 through 8 shall be proved by Defendant A and seized.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성명 불상 (1)( 위 쳇 대화명 : ①AF, ②AG, ③AH), 성명 불상 (2)( 위 쳇 대화명 : AI) 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을 통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할 사람과 범죄로 얻은 금원을 인출 또는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Defendant

Y은 2017.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 고수익 알바 ’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으로 위 성명 불상 (2 )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알려주는 곳에 가면 체크카드가 있을 테니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별도 지시가 있으면 그때 은행에 가서 알려주는 대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보관 및 범행으로 얻은 금원의 인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 고수익 알바 ’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 위 챗 ’으로 위 성명 불상 (1 )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받아 알려주는 장소에 가져 다 놓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 매체의 보관 ㆍ 전달 및 유통 역할을 담당하였다.

2. Joint crimes committed by the Defendants

A. On February 16, 2017, Defendant A received a total of seven cards, including receipt of five copies of the cards delivered at a place where it is impossible to find out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located at AJ in Gyeonggi-si, Gyeonggi-do, and received two copies of the card delivered at a place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out, and continuously receipt of five copies of the card delivered at the place where it is impossible to find out the s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