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70
사기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Defendant

A No. 33 and Defendant B.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s’ conspiracy to commit the crime, the name influent person, assumes a financial institution as an employee of Bosing singinging, and call to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 Korea to provide a low interest loan.

속 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8. 1. 중순쯤부터 인터넷 사이트 구 글 (google) 검색을 통해 불상의 게시판에서 ‘ 고수익 알바’ 라는 광고 글을 보고 광고에 기재된 SNS 위 챗 아이디를 추가한 후 위 챗 대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퀵 서비스를 가장하여 계좌 명의자에게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포장물을 개봉해서 체크카드를 정리한 후 이를 옮겨 지정된 안심 보관함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자금 인출 책 또는 송금 책에게 전달하여 주면 체크카드 수거 1 회당 서울지역 5만 원, 경인지역 6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명의자를 만 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자금 인출 책 또는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대포 통장 수거 책 역할을, 피고인 B은 2018. 1. 15. 쯤부터 인터넷 사이트 알바 몬 에서 ‘ 고수익 알바’ 라는 광고 글을 보고 광고에 기재된 SNS 위 챗 아이디를 추가한 후 위 챗 대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수거 책에 의해서 택배 보관함 등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확보하여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다음, 지정된 금융계좌에 미리 알려준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면 기본 일당 15만 원, 추가로 입금액의 1%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인출 후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