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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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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노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