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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상습사기ㆍ업무방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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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24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공보불게재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0. 10. 15. 선고 2020노2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