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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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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2노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