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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1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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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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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19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7고단119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2047

-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