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drives a two-way passenger car.

피고인은 2014. 01. 29. 01:00경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들안로 368 소재 공주떡볶이 앞길을 수성네거리 쪽에서 신천시장 네거리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무단횡단방지 휀스 교환 등 수리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traffic accident report,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photographs at the scene of the accident, vehicle-related inquiries, estimates, and reports on internal investigation;

1. Relevant Articles 148 and 54 (1)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choice of fines for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