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2.27 2015고단88
공무집행방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2. 22. 04:1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신고경위 등을 확인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은 채 F에게 “너거 이 씨발놈들, 여기 주인한테 돈 쳐 먹었나, 여긴 왜 왔노, 난 돈 못주니까 너거 마음대로 해라, 이 씨발놈들 너거 이새끼들 이 집에서 저 년 보지 먹었나”라고 욕을 하고,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F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출발하려는 순찰차(G)의 조수석 뒷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지구대 내에서도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concerning the handling of reporting cases by assistant F, a police officer.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and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