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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577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order to prevent the victim from opening and leaving a door for a vehicle, the Defendant: (a) closed the door of the vehicle to prevent the victim from getting out of the vehicle; and (b) put the victim’s out of the vehicle into the vehicle while the victim would have to get out of the vehicle thereafter; and (c) therefore, there was no injury to the victim.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1,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facts admitted by the lower court and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as well as each of the circumstances inferred therefrom,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sustained an injury on the victim’s bridge by preventing the victim who the Defendant would have to get out of a car and closing the door of the car, and the Defendant’s injury is also recognized.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관리인 차에 타서 얼른 가자며 차문을 닫았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며 침을 뱉었고, 제가 내리려고 하니까 차문을 차버렸다.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한쪽 발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저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였다. 제 발이 끼어 있어서 조수석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제 오른쪽 발목 위쪽에 상처 난 부위를 피고인이 발로 계속 찼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①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보니 피해자의 발목 부위가 무언가에 찍혀 부어오른 것을 보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2쪽 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점, ③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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