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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6662
합판칸막이철거 등
Text

1. The defendant is among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list No. 1 to the plaintiff

(a)each point in the separate sheet No. 1, 2, 3, 4, 1;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1) The Plaintiff’s real estate listed in attached Table No. 1 (hereinafter “instant condominium”)

[Attachment 2] The real estate listed in [Attachment 2] List (hereinafter “instant store”) is referred to as “instant store.”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의류판매회사로서 2009. 8. 19.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1층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¹ 부분 0.47㎡ 지상에 붙박이형 옷걸이를, 별지 도면 표시 6, 5, 9,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³ 부분 0.75㎡ 지상에 이동식 매대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통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2㎡ 지상에 선반을,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2, 11,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93㎡ 지상에 벽체를, 별지 도면 표시 17, 16, 19, 2, 1, 4,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77㎡ 지상에 붙박이형 옷걸이를,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95㎡ 지상에 이동식 매대를,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1㎡ 지상에 계산대를,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17㎡ 지상에 이동식 매대를,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52㎡ 지상에 원형의 이동식 옷걸이를 각 설치하여 의류매장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ies in Gap's 1 through 4, and 6 through 8 (including branch numbers if there is a tentative number) or images, the result of the appraiser's survey and appraisal conducted by appraiser B,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defendant's store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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