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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0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person who operates the “F” in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efendant B is a person who purchases game results, such as items, from customers in the above game and changes them into cash.

No one shall provide for the distribution or use of game products, the contents of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rating obtained from the Game Rating Board, or display or keep such products for such purposes, and shall exchange, exchange, arrange for exchange or repurchase the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as a business.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게임장시설, 종업원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B은 그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을 사고파는 일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0. 5. 13.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컴퓨터 약 3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때에는 직접 버튼을 눌러야 총알이 발사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위 게임장에서는 게임머니가 충전되면 손님들이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면서 자동으로 화면에 나오는 문양에 따라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ㆍ변조된 ‘캡틴 잭의 모험’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안에 상주하고 있다가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아이템(금화)을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에 사고, 이를 다른 손님들에게 10,000점당 10,000원에 다시 팔았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offer game products different from the rating contents to customers for use, and obtained results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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