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 이승섭 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법학논총 제42집 제1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오세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입증책임 법학연구 34권 2호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541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