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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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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장윤미 배드파더스, 왜 명예훼손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나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판결 분석 - 언론중재 2022 봄호 / 언론중재위원회 2022
- 현소혜 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