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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4. 선고 2017고단22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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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4.선고 2017고단22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선고 2017노2619

-대법원 2018.3.15.선고 2017도20044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2 2011노40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단11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295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