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도2004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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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도2004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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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4.선고 2017고단22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선고 2017노2619

대법원 2018.3.15.선고 2017도20044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선고 2017노261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2255 판결

-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6059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3081 판결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1970 판결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1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