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ing of the " flood" under paragraph (1) of section 897 of the Construction Division Notification of June 1, 1964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897(1) of the Construction 1 of the Public Notice No. 897 of Jun. 1, 1964 and the fact that the flowing water of a river is required to be flow smoothly every year as well as to the flowing water of a refinite, the term “ flood” in the land that is temporarily expressed in such situation due to flood or other natural phenomena excluded from a river area means 1,2 or more times a year, and it does not include the water in which the water level level is maintained and flowing to the end of the year, which is anticipated to appear naturally. In light of the water level measurement records for several years, it refers only to the water where the certain part of the land falls under the above Public Notice No. 1 and 2 times a year, and whether the water level falls under the above Public Notice No. 1 of the Construction 1, and whether the land level or the water level of the first or second of the following land is determined temporarily as the water level of the first or second of the year.

Article 2 (1) 2 of the River Act; Article 8-2 (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iver Act (Ordinance No. 1753, Feb. 6, 1963); Article 8-2 (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iver Act (Ordinance No. 897, Jun. 1, 1964)

[Judgment of the court below]

Hyundai Construction Co., Ltd.,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court below]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eoul High Court Decision 80Na3429, 3430, 3431 Decided May 31, 1982

The part of the judgmen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nd this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The final appeal by the Intervenor (Appellant)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gainst the above dismissal are assessed against a party intervenor (Appellant).

1. First, the defendant's attorney'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원심은 1964.6.1 당시 원판시 제1, 2목록 기재 토지들이 구 하천법시행령(1963.2.6. 각령 제1753호)제8조의2 제1항 과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에서 하천의 구역이라고 규정한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낸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에 해당되어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위 토지들이 위 고시 제1항 규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위 토지들이 위 고시에 의하여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없다고 한 다음 오히려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면 원판시 제1, 2목록기재 토지들은 원래 성동구 옥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사이를 흐르는 한강 중에 위치한 섬의 토지로서 을축년(1925년) 대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버드나무 등의 입목이 생성하고 있던 토지였는데 위 을축년 대홍수로 인한 사리퇴적으로 경작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위 장마 이후에도 위 섬 북쪽은 약 2길 정도, 남쪽은 약 1길 정도의 높이를 가진 사장으로 6.25사변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1936년경에 제출된 위 토지들에 관한 사리채취 허가신청에 따른 공문에 의하면 위 제1목록기재 토지는 잡종지로, 같은 제2목록기재 토지는 전으로 각 표시되어 그곳에서의 사리채취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에 첨부된 도면표시상 위 토지들이 섬의 지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들 인근 동북방 대안에 위치한 뚝도의 영점표고는 1966년까지는 4,205m였고, 1967년부터 4,197m였으며, 지정홍수위는 5.00m였고, 1917년부터 이건 토사등 채취가 행하여진 1972년까지의 최고수위를 보면, 1925.7.18(을축년 대홍수시로 보여진다) 12.95m였으며,그 후 1936.8.12에 10.60m, 1940.7.21에 10.20m,1965.7.16에 10.99m, 1966.7.26에 10.78m, 1972.8.20에 12.36m로 나타나 있고 위 각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최고수위는 1.98m(1939년)내지 9.84m(1935년)이며 그 기간동안의 평균수위는 0.02m(1939년) 내지 1.46m(1956년)인 사실 또한 1963년의 위 토지들의 최상표고는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가 7.83m, 같은 제2목록기재 토지가 7.94m, 1967년에는 위 제1목록기재 토지가 10.64m, 같은 제2목록기재 토지가 9.04m인 사실, 1967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토지들을 보면 토지형성지역은 등고선(+) 6.20m 내지 7.00m 이상의 지역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되는 면적은 위 제1목록기재 토지중의 22,071평과 같은 제2목록기재 토지 전부인 9,079평이며 그 이하는 사지형성지역으로 구분되고 매년 1, 2회 상당한 유속으로 흐르는 형적을 나타낸 구역은 위 등고선(+) 6.20m 내지 7.00m 이하로 보여지고, 위 당시 위 토지들 표지상방의 뚝도 지점에서 하폭(원심판결에 하중이라 함은 오기인 듯하다) 700m로 홍수를 유하시키고 있으므로 하류 하폭 역시 700m로도 유수의 소통이 가능하나 단면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700m 이상은 유속이 적은 저류현상으로 유하되는 것이어서 위 토지 등고선(+) 6.20m 내지 7.00m 이상은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구역이라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 각 사실에 의하면, 위 1967년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4년의 하천구역지정 당시나 1970년도의 토사 등 채취 당시에도 위 토지부분들이 홍수시를 제외하고는 위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의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In conclusion,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 part of the land in its holding can not be deemed to fall under the river area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the above Construction Notice, excluding flood, etc. . . . . . . . . . . . . . . . .. .. .. .. ..) since the court below acknowledged the facts of its holding, it appears to the purport that the land area cannot be deemed to fall under the river area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the above Notification 1.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flood is relative, the court below did not state what kind of flood is stipulated in the above Notification 1,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land area falls under the river area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the above Notification 1, since the land area is temporarily identified due to the flood, it should be seen that the water level of the above Construction Notice 2 is to be included in the land level more than the land level of the above one year, and it should be seen that the land level of the above Construction Notice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held that the part of the land in the original city shall not be deemed to fall under the river area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above public notice, except in the case of flood, without confirming what the flood means under Article 8-2 (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iver Act and the above public notice, shall not be deemed to fall under the river area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above public notice, and it shall be deemed that there

(나) (ㄱ)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제1, 2목록 기재토지들이 한강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상류쪽 대안에 뚝도 수위표지점이 있는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심이 채용한 병 제26호증의 14 내지 21, 병 제27호증의 2 내지 4(한국수문조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1945년부터 1964년까지의 20년 중 6.25사변을 전후한 1949년부터 1951년까지의 3년동안의 결측을 제외한 17년동안 영점표고가 4.205m인 위 뚝도 수위표지점에서 측정된 수위측정기록을 보면, 위 기간동안 매년 1회 발생한 년도별 최고수위 중 가장 낮은 것이 1961년도의 최고수위 6.31m이고 매년 2회 발생한 년도별 최고수위 중 가장 낮은 것이 1962년도의 5.57m이며 그 나머지 해는 모두 그보다 높은 수위를 1,2회 나타내고 있고 위 기간동안 5m 이상의 수위만도 65회이상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뚝도 옆의 한강에는 위 17년동안 해발 10.51m(측정수위 6.31+영점표고 4.205)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매년 1회, 해발 9.77m(5.57+4.205)보다 톺은 수위의 물이 매년 2회 그리고 해발 9.2m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65회 이상 흐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채용한 제1심 법원의 1976.6.9자 한강하상변동조사 측량원부에 대한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1963년 당시 위 토지들은 가장 낮은 지점이 해발표고 4.10m,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표고 7.94m이었던 사실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한강의 가운데에 위치한 위 토지들이 바로 상류인 뚝도 옆의 한강에서 1964년 이전 17년동안 해발 10.51m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매년 1회, 해발 9.77m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매년 2회 흐르고 있었고 위 기간동안 해발 9.2m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65회이상 흐르고 있었다면 위 기간동안의 위 토지들의 표고가 1963년 당시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중 가장 높은 지점을 표준으로 하여 그 수위보다 2.57m내지 1.2m이상 낮은 높이로 그 바로 하류의 가운데에 위치한 위 토지들 위에도 적지 않은 양의 물이 그 기간동안 매년 1, 2회 이상 흘렀으리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일제시부터 1950년 6.25사변때까지 홍수시에는 전부 수몰되는 상태이었고 전부가 모래로 되어 있었으며 흙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고 제1심의 위 기록검증결과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5(한강하상변동조사 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63년 당시 위 토지들은 평면이 평탄하지 아니한 모래땅(도면에 모래의 표시가 있음)이었고 1967년 당시 역시 평면이 평탄하지 아니한 모래땅으로서 1963년 당시와 비교하여 그 표고에 많은 변동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한강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매년 1, 2회 이상 그 위에 물이 흘렀으리라고 보이는 위 토지들이 1950년, 1963년, 1967년 당시 평면이 평탄하지 아니한 모래땅이었다는 사실과 그 표고의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오로지 토사채취 등의 인공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유수에 의한 침식과 퇴적 등의 자연적 요인이 위와 같은 토지의 지형과 상황을 만드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의 위와 같은 지형과 상황은 하수가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refore, according to whether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that water flown at the water level of 10.51m or 9.2m from the Han River on the side of posts would not flow over the above land at the downstream of the posts, and whether the above topography and situation of the above land are caused solely by artificial factors, the above evidence may serve as evidence to prove that the above land falls under the river area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t the time of the above notification.

(2) In order to recognize the facts indicated in the holding that the portion of the judgment below exceeds 6.20m to 7.0m of 10m or above in the 1,20m or above among the land list 1, 20m or above falls under the river area of paragraph (1) above, evidence Nos. 1-2, 2-2, 26-1 through 1, 27-1, 28-1, and 9 of the above evidence No. 197 and the record No. 9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annot be seen as having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above evidence No. 96m or above-mentioned appraisal of the water level of the Han Riv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land level of 1, 30m or above (the evidence No. 96m or above-mentioned appraisal of the above land constitutes the 19m or above-mentioned appraisal of the 1,60m or above-mentioned appraisal of the 19m or above-mentioned appraisal of the 1,53m or above appraisal of the evidence No.

However, according to the above construction report of June 1, 1964, the above appraisal or testimony of the non-party 1 was based on the lower court's height of the above land as of June 1, 1967, and the original part of the above land is not included in the river area of Article 2 (2) Item (a) of the River Act (Enforcement Date of January 19, 1971), and it is unclear that the above appraisal or testimony of the non-party 2 was not included in the river area of Paragraph 1 of the above notification at the time of June 1, 1964. The above appraisal or testimony of the non-party 1 for the 196th anniversary of the above construction report. The above appraisal or testimony of the non-party 1 for the 196th anniversary of the above construction report. The above appraisal or testimony of the non-party 2 for the 197th anniversary of the above construction report and the above appraisal or testimony of the non-party 1 for the 16th anniversary of the above construction report.

Ultimately, it is difficult to readily conclude that the original part of the above land was not a river area of the Han River pursuant to Article 897 of the Construction Panel Notice No. 897 of June 1, 1964.

(c) Although the court below did not examine whether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 in its explanation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evidence in the above (i),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above land constitutes a river area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above public notice, and by recognizing facts as stated in its reasoning on the ground of the evidence stated in the above (ii), it did not er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river area, which led to failure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and by admitting facts contrary to logical and empirical ru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C) Ultimately, the defendant's appeal pointing out the above (A) and (b) is with merit, and in this respect,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 merit, and thus, the decision on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is omitted.

2. The grounds for appeal in respect of the rights of the parties concerned shall be determined by the participants (Appellants);

(1)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non-party 3, who is the original owner of the land Nos. 1, 2, and 3 in the Won-si, is not a party intervenor (Appellant) but the deceased non-party 4's father, and that the registration was made in its name by inheritance of the non-party 4 after the death of the above non-party 3, and that the registration in the above non-party 4 is consistent with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Therefore,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recognized the presumption of the registration in the above non-party 4's name and determined that the above land is owned by the above non-party 4 is consistent with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presump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the burden of proof on the party members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presump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the burden of proof.

(2) The argument that the court below made a decision contrary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78Da71 delivered on April 11, 1978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f presumption on the statement in the family register is based on the premise of facts contrary to the facts duly confirm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annot be said to have made a decision contrary to the precedents of the party members of the lawsuit, and this is also groundless

(3) In addition, it is clear that the court below did not constitute any of the grounds provided for in Article 1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since it does not constitute a legitimate ground for appeal, and all of the arguments presented by the court below that there is an error of law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to the preparation of evidence or the judgment of value or fact-finding on it, on the ground of facts contrary to the facts duly confirmed by the court below.

3. Therefore,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which is the court below, and the appeal by the intervenor (Appellant)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Justices Jeong Tae-ta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