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2733

대구지방법원 2020카합10169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41348(본소), 2010다41355(반소)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주택법 제49조 제1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건축법 제22조 제2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