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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09001
부당이득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August 2014,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decided to newly construct Ctel as the horse business, and contracted D Co., Ltd. (hereinafter “D”) with the said new construction work (hereinafter “instant construction”). The instant construction work was completed around August 2015.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샷시(창호) 및 싱크대를 납품하였다.

C. On April 14, 2016, the Plaintiff remitted KRW 60 million to the Defendant.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4, and 10 (including a branch numb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로부터 받아야 할 샷시 및 싱크대 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D로부터 위 대금을 받으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2016. 4. 14.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은 피고에게 샷시 및 싱크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D로부터 샷시 및 싱크대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상 피고가 이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 도래 불능 또는 피고의 이 사건 약정 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The Plaintiff’s assertion of judgment i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instant agreement, and it is insufficient to acknowledge that the Plaintiff entered into the instant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solely on the written evidence No. 3,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Therefore, we cannot accept all the arguments premised on the instant agreement.

3. Thus,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order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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