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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5. 7. 선고 2019나13752 판결
[집행문부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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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사집행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조

- 민사집행법 제45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4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