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6 2014고정7
공무집행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October 31, 2013, the Defendant participated in the homeland reserve forces training conducted by the party branch of the National Reserve Forces, No. 31, Nam-gu, Nam-gu, Mandong-gu, Mapox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n 09:10 on October 31, 2013, and was able to enjoy it on the floor of the lecture.

이에 효곡동 향토예비군 중대장인 공무원 C(50세)이 피고인에게 "훈련이 안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좆 같네 야 빡빡머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중대장의 목을 1대 때리고 다시 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concerning the training of homeland reserve forces C in the above commander C.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1 09:40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스텍 정보통 신연구소 강당 앞에서 위 가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E이 "술에 취하였으니 그냥 돌아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중대장 C, 군인 F 등과 다수의 예비군 훈련 참석자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어이 돼지 씨발놈 좆나 짜증나네. 당신 자식도 커가지고 이 지랄 할테니깐 두고 보세요. 당신은 진짜 양아치에요. 좆밥 중에 좆밥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인 경위 G에게 "짜발이 좆나 짜증나네" 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경위 H에게 " 짜발이 씹할 좆 같네, 아 짜증나네, 씨발 짜발이들, 아저씨 양아치에요"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When the Defendant was arrested as a flagrant offender at a temporary place, such as Paragraph 2, and attempted to guide the Defendant to the police patrol unit, the Defendant assaulted the E slope by sending the clothes to the police patrol unit once.

Accordingly, the defendant is justified in relation to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in the above E Assistant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