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2021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토지와 그 위에 식재된 입목 등 지장물에 관한 부합의 법리 @ 손실보상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오지용 2021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 [2]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5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9. 3. 선고 (창원)2019나12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