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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4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Defendant was defrying the victim with unfrying water,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hot water a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thereby spreading it to the victim.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two million won in penalty) is too unreasonable.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설거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눗물이 튀긴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호스 중에서 뜨거운 물 호스를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향해 뜨거운 물을 뿌렸다.

At that time, the head of the kitchen and the dietitian were also adjacent to him.

The defendant himself stated that he was "........ (2) The defendant himself saw that heavy water was fry on the upper left of the victim's chest while she wraped the victim.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뜨거운 물 호스를 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내원 당시 ‘ 다른 사람이 뜨거운 물을 뿌려 치료를 받으러 왔다 ’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사진 상으로도 상당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른 점, ④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F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안면 부에 1도 화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호스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뿌려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efendant

This part of the defense counsel's assertion is not accepted.

3. The degree of injury to the instant case is relatively heavy in determining whether the instant case’s assertion of sentencing was unfair.

One, the crime of this case is com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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