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a non-taxable practice is a retroactive taxation on transactions in the past;

The so-called simple omission of taxation without knowing the fact that there was a taxation requirement cannot be seen as a non-taxable practice even if it had been continued for a long tim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피고가 1988. 8. 1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6, 7,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덧붙여 보면, 소외 정리회사 ㅇㅇ주식회사 관리인 최ㅇㅇ(이하 ㅇㅇ토건으로 줄여쓴다)은 1984. 3. 23. ㅇㅇ시장에서 ㅇㅇ지하철의 서면역과 부전역 간의 지하도 겸 상가시설 축조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4. 9. 그 허가를 받았으나 그 공사의 공사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완성 후 ㅇㅇ시에 기부되는 위 시설물 중 상가시설 부분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권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고, 또 당장 위 공사를 자력으로 수행할 만한 여유자금도 없었던 탓으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전부 원고에게 넘겨주면서 위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원고의 공사비부담하에 ㅇㅇ토건이 수급인이 되어 전담키로 하되, 그 공사에 관한 공사금채권의 확보책으로 대외적 관계에서는 위 도시계획사업자체를 원고와 공동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1984. 4. 30. ㅇㅇ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투자자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그리하여 원고와 ㅇㅇ토건은 1984. 5. 31. ㅇㅇ시장으로부터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 축조를 위한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공동명의로 받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사업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되는 것인 까닭에 그 허가에 있어서도 피허가자인 원고등은 총 공사비가 12,700,000,000원에 달하는 위 공사를 ㅇㅇ시의 감독하에 시공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ㅇㅇ시에 기부하고, 그를 채납하는 ㅇㅇ시는 위 기부자에게 완성된 위 상가시설에 대한 향후 20년간의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것 등이 허가조건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후 원고와 ㅇㅇ토건이 위와같은 내부약정에 따라 ㅇㅇ토건을 위 공사의 시공담당회사로 선정하여 1984. 7. 4. ㅇㅇ시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승인을 받게되자 ㅇㅇ토건은 같은달 23.부터 위 공사의 시공에 들어가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원고로부터 해당 공사금을 지급받으면서 1985. 7. 20.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 축조공사를 마무리한 사실, 이에 원고와 ㅇㅇ토건은 1985. 8. 6. 위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달 24. 위 공사로 인한 시설물 일체를 ㅇㅇ시에 공동명의로 기부하고 ㅇㅇ시는 이를 채납하였으나 ㅇㅇ토건은 위 공사준공 당시까지 금 12,700,000,000원의 공사비를 원고로부터 전액 수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시행에 따른 공동투자자로서의 대외적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던 까닭에 이 점을 분명히 한다는 뜻에서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서는 위 공사와 기부채납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하였던 것이므로 위의 기부는 그 기부가 형식상 원고와 ㅇㅇ토건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위 시설물 축조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ㅇㅇ시도 그 점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었으며, 전후의 사정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원고만이 1985. 9. 9. ㅇㅇ시장으로부터 ㅇㅇ시에 귀속된 위 상가와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1985. 8. 6.부터 2005. 8. 5.까지로 하는 20년간의 무상점용허가를 받게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축조하여 이를 ㅇㅇ시에 기부한 것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고, 나아가 원고는 그 대가로 ㅇㅇ시로부터 지하도의 상가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 제7조 제1항 , 제13, 14, 15조 ,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세액을 산출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하도 겸 상가시설은 원고 등이 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로서 설치한 공공시설이고, 이러한 공공시설은 그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도시계획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관리청인 ㅇㅇ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부채납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위 무상귀 속의 법률상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된 재화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와 ㅇㅇ시에 채납에 의하여 ㅇㅇ시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서 ㅇㅇ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하시설의 축조공사를 원고의 비용으로 시행하여 이를 ㅇㅇ시에 기부한 이상 이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도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또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ㅇㅇ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완성하여 ㅇㅇ시에 기부토록 함과 아울러 그 대가로 원고에게는 상가시설 부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로서도 위의 기부채납과 위 무상사용권의 취득이 서로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위 지하시설의 완성이라는 건설용역의 공급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의 무상사용이 도로점용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같은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거나 재화의 무상공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In addition, the Plaintiff did not impose the value-added tax only once when 40 conditions or conditions have been 40 years since the Value-Added Tax Act enters into force, and thus, the practices of firm non-taxation have been established in this transaction. However, on May 18, 1987,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non-taxation practices through response to the quest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ssued a new tax-related interpretation that the value-added tax should be imposed and collected on the local government which did not impose the value-added tax even before the time. Thus, the instant tax disposition was issued only once when the new tax-related construction was conducted on the past transaction that did not have been imposed pursuant to the non-taxation practices based on the new tax-related interpretation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ractice. Accordingly,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re was any illegality in violation of Article 18(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However,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non-taxation practice, there is an objective fact that the tax authority did not impose taxes on the matter at issu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re should be circumstances that the above intent of taxation is not unreasonable because the tax authority knew that it could impose taxes on the matter, explicitly or implicitly, and that it is not unreasonable for the taxpayer to trust it. Although the tax authority's mere omission of the so-called taxation which did not impose taxes on the taxpayer because it knew of the fact of taxation requirements continu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non-taxation practice has been established even if it was not established, as stated in the evidence Nos. 15-1, 2, and 16, and the purport of the argument cannot be added to the above facts that the business entity provided public facilities completed on the condition of free us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s seen in the above case, it cannot be seen that there were no new evidence that the tax authority did not impose value-added tax on the taxpayer at the time of non-taxation, and thus, it is not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taxation practice on the taxpayer's trust or other taxation practice.

In addition, even if the right of free use of commercial facilities acquired by the Plaintiff was provided as consideration for the above construction service, the profit of the party to the occupation and use fee due to such free use is realized over a period from August 6, 1985 to 20 years. Thus, this case's tax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bove construction service was temporarily supplied at the time of donation of underground facilities is unlawful in this respect. However,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above construction service supplied by the Plaintiff is not divided over twenty years, but the above construction service provided by the Plaintiff is not divided over twenty years, but is provided as consideration for the service, and its provision is completed at the same time as the donation of underground facilities. Thus, the above assertion by the Plaintiff on the ground that this case's taxation was made based on the erroneous determination of the time of supply of the service.

In addition, based on the above evidence No. 1, it is recognized that the separate tax base for which the plaintiff voluntarily reported the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half of 1985 is KRW 69,665,152, and there is no counter-proof. The total construction value of the donated goods is KRW 12,700,000,000, as seen above, it is determined that the method and calculation of the above tax amount by the defendant based on the number of values are legitimate.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above taxation disposition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laintiff.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ly 25,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