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here a company is liable for the act of an expression representative under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Code

[2] In a case where a person who is not a director or director is aware of the fact that he/she uses the name of the expression representative at his/her discretion and neglects it without taking any action or measures, whether the company can be deemed to have impliedly approved the use of the expression representative’s name (affirmative)

[1]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 [2]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1] Supreme Court Decision 94Da50908 delivered on November 21, 1995 (Gong1996Sang, 42) / [2] Supreme Court Decision 91Da35816 delivered on July 28, 1992 (Gong1992, 2547), Supreme Court Decision 97Da34709 delivered on March 27, 1998 (Gong198Sang, 1176)

Hansung Tourism Development Co., Ltd. (Law Firm Seosung, Attorney Park Jong-ho,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Law Firm Subdivision, Attorneys Jeon Sung-jin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3Na27124 delivered on January 29, 2004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 non-party 1, a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stolen the seal impress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who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and his father, and then forged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s if th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held a board of directors and appointed himself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using them, registered himself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the register of the plaintiff company as of May 21, 2001. The non-party 1,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signed a credit transaction agreement with the Daeyang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on-party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y"), the non-party 1, a director of the non-party 2,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and the non-party 1,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non-party 2,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non-party 3,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non-party 5,00,000 won as to each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2. The judgment of this Court

In light of the records, the court below's determination that the non-party 1 did not have a legitimate authority to represent the plaintiff company after recognizing the facts as stated in its holding is just, but it is not acceptable that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non-party 1's act cannot be held liable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under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against the plaintiff company.

A. Under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the company is liable for the act of a representative of expression only when the company explicitly or implicitly approves the use of the name of a representative of expression by explicitly or explicitly (see Supreme Court Decision 94Da50908 delivered on Nov. 21, 1995). However,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even if a person who is not a director or director is aware of the use of the name of a representative of expression at his own discretion and fails to take any measures therefor, it constitutes a case where the company implicitly approves the use of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of express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91Da35816 delivered on Jul. 28, 1992).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재일교포인 소외 2에 의하여 1973.경 설립된 회사로서 용인시 구성읍에서 한성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립 이래 지금까지 소외 2와 그의 가족들이 전체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소외 2의 3남으로서 원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3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1. 1.경 뇌출혈로 쓰러져 국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3.경 치료를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로는 대표이사인 소외 2 외에 소외 1, 소외 3( 소외 2의 2남으로 전체 주식 중 30%를 소유하고 있음.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4는 사망한 상태였음), 김진홍, 안계근이 등기되어 있었으나, 소외 3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소외 2가 설립한 다른 회사들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국할 수 없었고, 김진홍, 안계근은 소외 2의 가족이 아니어서 그 동안 원고 회사의 자금이나 경리관계 등 실질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원고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한편 원고 회사는 소외 2가 위와 같이 쓰러지기 이전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소외 2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 2. 29.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세림엘.엔.디에게 한성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매도하였으나, 그 부지에 대한 아파트사업계획승인 등이 미루어짐에 따라 2001. 3.경까지도 그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0. 12. 29.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아이비벤쳐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회사에게 2001. 3. 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성골프장의 경영권을 2011. 3. 1.까지 위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소외 2가 2001. 3.경 일본으로 건너갈 때까지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회사는 2001. 3.경 위 문제들 이외에도 약 1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를 당할 처지에 있었고, 또 한성골프장의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등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상황과 다른 이사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2001. 3.경 일본으로 건너갈 당시 소외 1에게 자신이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이사인 김진홍의 도움을 받아 원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도 그 무렵부터는 소외 1의 결재를 받아 원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그 후 원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세림엘.엔.디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고,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아 아이비벤쳐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여 경영권을 방어하였으며,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한성골프장 직원들의 파업문제를 해결하는 등, 원고 회사의 시급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금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소외 금고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소외 1이 이렇게 대출받은 50억 원 중 29억 원이 원고 회사에 일단 입금되었다가 연체된 세금납부 등에 사용된 사실, 소외 1이 이와 같이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동안 원고 회사의 이사인 김진홍, 안계근은 물론,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소외 1의 권한이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소외 2도 2001. 4. 말경 안계근의 전화를 통하여 소외 1이 단순히 자신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대표이사가 되고 또 새로 윤철구를 이사로 선임하고 안계근을 해임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01. 5. 21.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때는 물론, 그 전ㆍ후에 원고 회사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안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원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시급한 문제들이 2001. 9.경까지 소외 1에 의하여 모두 해결되자, 그때서야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1을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 소외 2는 이와 같이 소외 1을 형사고소하였음에도 그 후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외 1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소외 1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소외 1은 위 형사재판 이후 소외 2의 의사에 따라 원고 회사에 복귀하여 다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지배구조, 그 당시의 경영상황, 소외 1이 대표이사를 참칭하면서 한 행위의 내용, 이에 대한 소외 2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외 1이 위조된 이사회회의록상의 의결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이나 나머지 이사들은 소외 1이 그러한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참칭하여 여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당시 원고 회사의 시급한 경영상황과 최고 경영자 부재의 현실 때문에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소외 1의 대표이사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C. Therefore, the court below should further examine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ment status of the plaintiff company and the contents of the acts of the non-party 1 and the response attitude of the non-party 2 after this year, and determine whether the plaintiff company is liable for the non-party 1's act of this case pursuant to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 court below recognized only a part of the above circumstances without examining them in detail, and determined that the non-party 2,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can not be deemed to have impliedly approved the non-party 1's us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name, and rejected the defendant's defense. Thu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liability under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or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refore, the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without examining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Yang Sung-ta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