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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1050
상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0. 2. 23: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어머니인 F와 함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면서 놀고 있자, 술에 취한 채 F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할큄으로써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Witnesses G and E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The police statement of H;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G or E’s face photograph;

1. Relevant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each fine for the crim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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