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 1.부터 2010. 3. 3.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12. 28.부터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3. 4.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톤당 약 130,000원(2011년 기준)이 소요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반입한 폐목재, 폐합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대형 가연성 폐기물만 분리한 채 나머지는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잘게 부수고 다른 성상의 매립 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는 방법(속칭 ‘비빔밥’)으로 1톤당 약 27,000원의 반입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인천 서구 백석동 58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16. 위 C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게 부순 가연성 폐기물 4.12톤을 다른 매립 대상 폐기물과 섞어 총 13.84톤을 만든 다음 G 암롤 트럭에 싣고 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까지 합계 약 49,146톤의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총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