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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3고단1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1. Defendant A and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by a fine of 2,00,000 won, and Defendant F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ttachment 2013 Highest 1756]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4. 00:30경 김해시 N에 있는 ‘O’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2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L, M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 등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들과 L, M은 계속하여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D(22세), 피해자 C(23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과 L은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 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mmitted an injury to the victim K, such as the right frame, which requires a 57-day medical treatment in collaboration with L and M, and the injury to the victim D, on the face of the 14-day medical treatment, and on the face of the opportune in need of a 7-day medical treatment to the victim C, respectively.

나. 피고인 B, 피고인 E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13. 4. 3. 02:4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P(3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L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P의 일행인 피해자 Q(23세)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P을 수 회 걷어찼다.

L은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 P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P의 얼굴 등을 수 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mmitted an injury to the victim P by jointly using L, such as the open body of two feet, which requires a 14-day medical treatment, and the victim Q Q, which requires a 14-day med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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