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e and effect of real estate lease coefficient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t is not a legal effect against the general public because the director of the Busan Regional Tax Office unilaterally set the standard lease value by each Dong, by grade and the high-rise rate within Busan Regional Tax Office and unilaterally set the business guidelines for the public officials under his jurisdiction, which is adopted as the method of estimated investigation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s 21, 35,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69

Egressor

Head of Central Tax Office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gainst the Plaintiff as of January 18, 1985, of KRW 812,580, of KRW 379,060 for the first term of January, 1981, of KRW 2,213,710 for the second term of February, 1981, of KRW 2,584,52 for the second term of February, 1982, of KRW 2,289,720 for the first term of February, 1983, of KRW 1,547,738 for the second term of February, 1983, of KRW 1,547,735,221 for the first term of January, 1984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of taxation; and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중구 신창동 3가 21 지상 철근콘크리트슬라브 5층 건물을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소외 윤조승 외 9명에게 위 건물의 일부씩을 점포 또는 사무실로 임대하고 위 임대용역공급에 대한 1981년 1기분부터 1984년 1기분까지 사이의 각 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별지 제3. 갱정세액산출내역 중 ㉶항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로서 ㉳항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항 확정신고납부세액을 각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윤조승에게 1976.11.30. 위 건물 중 1층 점포 1칸을 임대한 이래 1979.12.30.부터 임차보증금 24,000,000원 및 매월 임료 금 1,800,000원씩을 지급받아 왔으면서도 그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000원 및 매월 임료 금 400,000원씩만을 지급받아 온 것처럼 신고하는 등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고 또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도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기간중 원고가 각 기별 임대수입금액을 추계갱정함에 있어, 우선 위 윤조승에게 임대한 1층 점포의 면적을 8평(체감면적 7.133평)으로 보고 그로부터의 각 기별 임대수입금액을 별지 제1. 소외 윤조승으로부터의 임대수입금액 내역기재와 같이 위 임차보증금액 24,000,000원에 각 과세기간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반으로 나눈 각 금액에다 6개월간의 임료 금 10,480,000원을 합한 액수로 간주한 다음 이를 위 점포의 체감면적으로 나누어 각 기별 매월 평당임대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 건물의 다른 임대점포의 각 기별 임대수입금액을 부산지방국세청훈령 제85호(1983.6.15) 부동산임대차 권형계수활용요령에 따라 위 기준임대가액에 점포의 체감면적, 층별체감율 및 과세기간의 월수를 순차로 곱하는 방식으로 별지 제2. 갱정 과세표준내역 기재와 같이 각 산출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다 다시 별지 제7. 갱정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세율 100분의 10(다만 1981년 2기분은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1,000분의 20)을 각 적용하여 각 매출세액을 산출한 후 이에다 각 기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교부, 미제출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가산하고 여기에서 각 기별에 따라 매입세액,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각 고지세액을 산출하여 1985.1.18.자로 이를 원고에게 각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위 윤조승에게 임대한 점포의 면적은 실지로는 8평이 아니고 12평이므로 위 평당 기준임대가액은 그 산출이 잘못되었고 그 밖에도 각 점포별로 휴임기간이 있으므로 각 기별 임대수입계산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는 위 각 점포의 면적 및 휴임기간을 실지조사한 후 위 갱정과세표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재갱정을 함에 있어, 이번에는 원고가 위 윤조승에게 임대한 위 점포의 평당임대가액을 다른 점포의 임대수입 산출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 부산지방 국세청훈령 제85호가 규정한 부산시내 각 동별, 등급별 기준 임대가격표 중 위 건물의 소재지인 신창 3동 비(B)급 점포의 매월 기준임대가액에 해당하는 평당 금 73,000원을 기준으로 삼아 여기에다 각 점포임대평수의 체감면적, 점포층별 체감율 및 과세기간의 월수를 순차로 곱하여 별지 제4. 감액갱정 과세표준내역 기재와 같이 각 기별 임대수입금액을 새로이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제5. 감액갱정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세율 100분의 10(다만 1981년 2기분은 1,000분의 20)을 각 적용하여 각 기별 매출세액을 산출한 다음 각 기별에 따라 세금계산서미교부, 미제출세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가산하고 여기에서 각 기별 매입세액,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고지세액을 각 산출하여 1985.2.16.자로 위 갱정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갱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Whether the tax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As the cause of the claim in this case,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efendant's rejection of the plaintiff's contents of the return and the correction of the value-added tax for each period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tax invoices, books, and other evidence, but without such basis, the above Busan Regional Tax Office's directives should be applied without permission, and the estimation of the above rental income for each period is illegal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base taxation

Therefore, Article 21 (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if an enterpriser does not make a final tax return or if there are errors or omissions in the contents of the final tax return or there are other causes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tax base of the value-added tax for the pertinent taxable period shall be revised based on the above tax invoices, books and other evidences even if such facts are corrected, and if it is evident that the contents of the tax invoice, books and other evidence are false in light of the size of facilities, raw materials, goods, or various kinds of charges, it can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nly if it is evident that the contents of the tax invoice, books and other evidence are false in light of the quantity of raw materials used, power used, or other business relations and thus, it is difficult for the Defendant to find that there are no other reasonable and reasonable methods of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al tax base and the estimated amount of the value-added tax for the pertinent tax officials to enter into the tax base and the subsequent tax investigation into the books and other related documents for the reason that they cannot be found to be unfair.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each of the Value-Added Tax Disposition is unlawful, an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is claim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Judge Ahn Yong-il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