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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53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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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법 제760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3가합16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