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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3가합160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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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6호

울산지방법원 2015노946호

본문참조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