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다30009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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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다300095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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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9.11.28.선고 2019나101272

대법원 2022.2.17.선고 2019다300095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신탁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가단5654

-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50915

-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가합4340

-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나202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