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신탁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박성구 법원도서관

-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에 관한 평석 남궁주현 韓國商事判例學會

-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곽희경 韓國比較私法學會

관련문헌

- 남궁주현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에 관한 평석 상사판례연구 35집 3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 박성구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참조조문

- [1] 신탁법(구) 제3조 제1항

- 신탁법 제4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구) 제123조

-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구) 제124조

-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 [2] 신탁법(구) 제3조 제1항

- 신탁법 제4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구) 제123조

-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구) 제124조

-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신탁법(구) 제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구) 제123조

- 부동산등기법(구) 제12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9. 11. 28. 선고 2019나101272, 11748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