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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6.1.20. 선고 2015누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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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2.7.11.선고 2011구합1010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12.12.선고 2012누43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