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2.4.6. 선고 2011노184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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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2.4.6. 선고 2011노1848 판결

가.의료법위반나.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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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5.17.선고 2010고단144

대구지방법원 2012.4.6.선고 2011노1848

참조조문

-약사법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199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2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3549

-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3고정58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