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summary.

(1) In full view of the evidence adopt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lower court, the lower court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s interim disposal business license (hereinafter “instant license”) of polychlorinated (Plychlor No. hereinafter referred to as “PCBs”) was conducted with a license for interim disposal business using wastes containing polychlorina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license”) as designated wastes, and that the instant waste pressure is identical to the primary detailed business set forth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the on-site dissolu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le dismantling the relevant waste pressure at the site of discharge, and based on this, determined that the Plaintiff underwent the primary detailed business set forth in the instant license.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폐변압기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온 후 함침성 부재(含浸性 部材)와 비함침성 부재를 완벽하게 분리하지는 않았으나, 비함침성 부재의 세정에 필요한 장시간의 반응시간만큼 세정작업을 실시한 점, 함침성 및 비함침성 부재의 세정방법은 동일하고, 다만 비함침성 부재에 대한 세정시간이 함침성 부재에 대한 세정시간보다 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 점, 위와 같은 세정작업은 호스로 다량의 세정액을 붓는 방법으로 실시된 점, 2차 세정 후 이 사건 폐변압기에 대한 PCBs 농도 분석 시험 결과 함침성 부재 및 비함침성 부재 모두 PCBs가 불검출된 점, 이 사건 허가 시 원고는 1차 세정은 세정용제를 폐기물에 살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2차 세정은 폐기물을 세정용제에 침수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도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허가가 이루어졌으나, 1차 세정과 2차 세정은 같은 세정액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고가 특허를 받은 세정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에 부어 세정하는 방법의 효과는 침수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며, 피고 역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