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공2024상,17]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 [3] 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민법 제686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4] 민법 제105조
- 민법 제686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1. 11. 17.자 2021라10188 결정